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꼭 받아야 할까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다 보면 “C/O만 있으면 관세가 0%”라는 말을 한 번쯤 듣습니다. 맞는 품목도 있지만 협정세율이 기본세율과 똑같은 품목도 있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고 증명서를 기다리다 판매 시점을 놓치는 일도 생깁니다.

세율부터 조회한다

관세청 FTA 포털의 「FTA 수입세율 조회」에서 협정을 중국으로 고르고 HS코드를 넣으면 협정세율이 나옵니다. HS코드가 헷갈리면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먼저 좁힙니다. FTA관세법 제5조에 따라 협정세율이 일반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 두 숫자가 같으면 증명서를 받아도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한중 FTA는 품목별로 관세를 해마다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작년에 본 세율을 그대로 믿지 말고 수입할 때마다 다시 조회하세요. 금액이 큰 거래라면 품목분류부터 관세사에게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발급은 중국 쪽 몫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중국 수출자나 생산자가 신청하고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발급합니다. 한국에서 수입자가 대신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늦어도 선적 후 7근무일 안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항력이나 착오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소급 발급도 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막히는 곳은 대개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1688이나 타오바오 판매자는 수출 서류를 다뤄 본 적 없는 곳이 많아 요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비나 대행비는 거래처마다 달라서 미리 견적을 받아 두세요.

700달러 이하는 왜 다를까

협정 제3.19조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인 원산지 물품에 대해 증명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국내 시행령은 기본 기준을 1,000달러로 두되 협정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걸 따르게 해 두어서, 중국산은 700달러가 기준입니다. 판매가가 아니라 과세가격으로 따진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면제되는 건 서류 제출뿐입니다. 물건은 실제로 중국산이어야 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도 따로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들어올 화물을 일부러 쪼개 보낸 것으로 보이면 면제가 안 됩니다.

놓쳤으면 1년 안에 사후적용

수입신고 때 증명서가 없었어도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낸 관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TA관세법 제9조). 증명서는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하고, 세관이 품목분류를 바꿔 관세를 더 매긴 경우처럼 법에서 따로 정한 때는 4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명서가 늦어지면 기본세율로 먼저 통관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판단은 과세가격에 세율 차이를 곱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가정한 숫자로 5,000달러짜리 LCL 화물에 기본세율 8%, 협정세율 0%라면 400달러가 줄고, 500달러짜리 특송이면 40달러인데 700달러 이하라 증명서 제출도 면제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품목을 계속 들여온다면 매번 받는 쪽이 유리할 때가 많으니, 발급 절차를 공장과 처음부터 정해 두면 편합니다.

이음로직스에서는

웨이하이(위해) 창고 입고 단계에서 FTA 적용 화물이라고 알려 주시면 해당 품목을 따로 포장하고 인보이스 품명이 증명서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구매처가 증명서를 못 주는 곳이면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본세율 통관 후 사후적용으로 갈지 함께 정합니다. 특송이나 LCL로 통관한 뒤에는 인천 3PL 센터 보관·출고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수입신고나 사후적용 신청 때 이 기간 안의 증명서여야 합니다.

700달러 이하면 FTA 세율이 자동으로 붙나요?

아닙니다. 증명서 제출만 면제되고, 중국 원산지여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신청도 해야 합니다.

사후적용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입니다. 세관이 관세를 추가로 매긴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때는 45일 안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관세청 FTA 포털 · 수입세율 조회 · 관세청 · 협정별 원산지증명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FTA관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FTA관세법 시행령 ·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