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관세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직구로 120달러짜리 물건을 받을 땐 세금이 없었는데, 같은 물건을 팔려고 들여오니 관세와 부가세 고지가 나옵니다. 금액이 같은데 왜 다를까요. 물건 값이 아니라 용도와 통관 방식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목록통관과 면세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면 이런 장면에서 헷갈립니다.

통관 방식과 면세는 따로 본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품명, 가격 같은 정보가 적힌 통관목록만 내고 수입신고 없이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특송 통관 안내 기준으로 개인이 쓸 물건이나 기업 샘플 중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이고 배제 품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송은 150달러를 넘으면 2,000달러까지 간이수입신고, 그 위로는 일반수입신고를 합니다.

면세는 다른 얘기입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건은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소액물품으로 면세될 수 있고, 판매용은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량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져 일반수입신고를 거치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건 6병 이내입니다.

판매용 물건의 세금 계산

관세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물품값에 한국 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원화로 바꾼 값입니다. 환산에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쓰기 때문에 같은 물건도 신고하는 주에 따라 세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에 HS코드별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나옵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하고,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이 붙는 품목이면 그것까지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 100만 원, 관세율 8%라면 관세 8만 원, 부가세는 108만 원의 10%인 10만 8천 원으로 합계 18만 8천 원입니다. 원산지 증명을 갖추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품목마다 따로 확인하세요. 관세율은 한국 신고 기준인 10자리 HSK로 봐야 정확합니다.

합산과세, 2022년 11월부터 바뀐 기준

자가사용 직구에서 면세 한도를 볼 때 예전엔 입항일만 같아도 합쳐서 따졌습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 17일 신고분부터 기준을 바꿔,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 샀거나 같은 공급자라도 다른 날 산 물건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낸 경우는 여전히 합칩니다. 판매용 물건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라 이 기준과 관계가 없습니다. 샘플을 여러 번 나눠 받을 때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음로직스에서는

산둥성 웨이하이(위해) 배송대행 창고에서 구매대행·검수·합포장을 하고 특송이나 LCL로 통관합니다. 신청할 때 샘플과 판매 물량을 나눠 적어 주시면 통관 방식을 맞춰 잡습니다. 통관 후에는 인천 서해구 직영 3PL 센터에서 보관과 출고, 쿠팡 로켓그로스 입고까지 이어집니다. 세율과 요건은 신고 전에 관세사와 함께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도 목록통관을 쓸 수 있나요?

기업이 쓸 샘플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이고 배제 품목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판매할 물건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 유니패스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코드별 세율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신고는 10자리 HSK 기준이라 분류가 애매하면 관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관장은 부가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고했는지 등 공제 요건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 관세청 간이 통관절차 · 관세청 합산과세 기준 변경 · 관세청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자가사용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